[23/4/1] IRA 세부지침 결과요약

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

미국 재무부가 31일(현지시간)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함

- 한국과 일본,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음

- 다만,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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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결과 요약하면

1. 북미지역 이외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는 제외

- 일본, 유럽,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타격이 예상됨

- 미국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할지,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지를 판단해야 함

2. 핵심광물의 경우 중국산 재료 사용 가능

- 양극판·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음

- 재무부의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, 양극판, 분리막, 전해질, 배터리 셀, 모듈 등으로 정의함.

-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‘구성 재료’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.

- 국내 업체 수혜 가능

- 그러나, 중국 CATL은 현재 논의 되는 테슬라와 포드의 합작 공장이 승인 되어야 3750달러 지원받을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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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m.khan.co.kr/world/world-general/article/202303312259001#c2b

[속보]미 IRA 전기차보조금, 세부 지침 발표···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

 

 

*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 볼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일부 증권 애널 분들중에 자동차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데, 현대/기아차의 수혜는 그리 쉬워보이진 않습니다. 미국내 전기차 생산 공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

 

* 다만 2차 전지 관련은 그래도 수혜는 맞아 보입니다. 특히 중국재 제품의 사용을 막을 것이어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