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총선 국민의힘, 민주당 정책 목록

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살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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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목록

정책	이행방법
일·가족 모두 행복	-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'인구부' 신설 -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-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
촘촘한 돌봄·양육환경 구축	-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, 가족-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-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-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
서민·소상공인·전통시장 새로 희망	-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-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
중소기업·스타트업 활력 제고	-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-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-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
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	- 흉악범죄·민생침해범죄 무관용원칙 - 1인가구 등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-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
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	- 지역의료격차 해소 -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-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·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
교통·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	-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(간선)도로 지하화 -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, 1시간 생활권 조성 -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
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	- 청년·신혼·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 강화 - 미래세대의 문화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 -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- 청년·대학생의 학자금,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
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	-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-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 -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-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
기후위기 대응, 함께하는 녹색생활	-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- 저탄소 전환 촉진 -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-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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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목록

정책	이행방법
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.	-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 주거 복합플랫폼 조성,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- 철도, GTX 지하화 - 근로소득세액공제기준 물가 연동 상향, ISA 금융/투자소득 무한도 비과세
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	-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- 출생기본소득 -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- 여성경력단절방지 및 남성유아휴직 강화 - 저출산 대응 위한 소득세제 개선
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 내겠습니다.	-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- RE100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-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- 탄소중립사업법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- 탈플라스틱,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유도
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.	- R&D 예산 지출한도 국가 예산 대비 5% 수준으로 확보 -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- 반도체, 미래형 모빌리티, 이차전지, 재생에너지, 디스플레이, AI, 바이오, 지능형 로 봇,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 -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구성, 제주·강원·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,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 -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발전기반 구축,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
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 니다.	-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- 지역의사제,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·필수·지역 의료 강화 -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-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완화, 특정 질환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
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.	- '대심도 하류 저류시설(빗물터널 및 방수로)' 대폭 확 -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- 신유형 사이버 공격 대응 보안기술 고도화, 정보보호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
소상공인·자영업자·중소기업의 고통을 덜 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	-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,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임대료 지원, 소상공인·자영업 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 - 지역화폐,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, 골목상권 도·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, 지 역 특성을 반영한 '상권르네상스 2.0'추진 -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, 중소기업·소상공인 판 로 확대 위한 전용 T-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
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 다	- 주변 4강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-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, 평화 분위기 조성 촉구 - 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,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, 군 장병 복 무 중 교육여건 개선, 군 사병 통신비 할인율 20% -> 50% 상향 등
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.	- 수사·기소권을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-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. 경찰국 폐지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-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/운영 및 법/제도 개선
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	- 5·18정신 헌법 전문 수록,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- 국회의원에 대해 성과급제 도입,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등 -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,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

 

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하나증권

https://www.nec.go.kr/site/avt/main.do#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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