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

📅 추진 일정 및 방향

• ICAO 국제 기준이 내년(2025년) 확정되며, 2028년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서울신문아시아경제.
• 강서구는 조기 적용을 위해 **국토부와 ICAO본부(캐나다 몬트리올)**를 직접 방문해 건의를 진행했고아시아경제+3네이트 뉴스+3데일리안+3, 서울시는 TF를 구성해 기존 기준 대비 금지면적 축소, 평가면 자율 확대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시사저널e+3아시아경제+3다음+3.
• 강서구 측 제안 기준안은 기존 45m에서 80m까지 상향을 목표로 하며, 심의 절차가 완료되면 25층급 고층 건물 건축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서울신문+4유튜브+4데일리안+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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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️ 강서구 기대 효과

• 재개발·재건축 활성화: 저층 빌라 밀집지(등촌, 화곡, 방화 등)의 정비 사업이 다시 기대되고 있습니다유튜브+6서울경제+6다음+6.
• 경제·도시 성장 가속: 마곡 R&D·MICE 단지와 연계해, 공항동·방화동 일대를 항공산업·교통허브 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서울신문+5한국경제+5서울신문+5.
• 주거 안정성 향상: 저층 주택 위험 및 전세 사기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유튜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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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

항목내용

현재 규제	강서구 97.3%가 고도제한구역 – 4 km 내 45m, 4~5.1 km 내 112m 제한
완화 일정	ICAO 기준 2025 확정 → 2028 적용, 조기 도입 추진 중
완화 정도	기존 45m → 60~80m, 일부 지역 해제 논의 가능
영향	재개발 정상화, 고층 주택 가능, 마곡 및 공항권 교통·산업 활성
관건	국토부 승인 및 ICAO 협의 속도, 서울시–강서구 TF의 정책 추진 성과

 

*출처: GP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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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

• 개요
  • 제한고시 : 항공청고시 제1993-7호
  • 제한목적 :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안전 도모청
  • 제한지역 : 서울 강서ㆍ양천구, 인천 계양구, 김포시, 부천시 등
  • 제한면적 : 부천시 22.66㎢, 서울 강서구 40㎢, 양천구 9.9㎢
  • 제한범위(수평표면) : 반경 4km의 원호들과 그 접선 표면의 해발 57.86m
  • 관 리 청 : 서울지방항공청
• 추진방향
  • 장애물 제한표면 설정

    • 수평표면 : 해발 57.86m
    • 제한면적 : 22.66㎢(구)오정구 전체 18.04㎢, (구)원미구 일부 4.62㎢
    도시재생 활성화 제약

    • 주민재산권 제한
    • 도시재생 사업성 감소
    • 주거환경 낙후
  •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 효과 기대
  • 항공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완화
    비행안전보장 불필요한 규제완화

    57.86m 일률
    고도제한 완화
• 추진목표 : 고도제한 완화추진목표 표고도제한완화 건의 내용 (2013. 11.)

  수평 표면	57.86m (아파트 약 13층) ⇒ 102m ~ 119m *아파트 1층 높이: 약 2.8m * 102m = 36층 높이까지 가능
  진입표면	32.86m~57.86m ⇒ 최대 81.5m

• 추진사항
  • 2010. 8.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3자 협약(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)
  • 2010. 8. ~ 2014. 1.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
  • 2013. 11. 고도제한 완화 건의(국토교통부)
  • 2015. 6. 항공법 개정 공포
    •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
  • 2016. 6. 항공법 개정 시행
  • 2017. 3.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시행
  • 2017. 9.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
  • 2018. 8.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(한국교통연구원)
• 문 제 점
  • 2015. 6. 항공법이 개정되고, 2018. 8.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국제기준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.
  • 현재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전담조직(T/F)를 구성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논의 중이며, 국토교통부에서 T/F에 참여 중임.
  • 국제기준 개정 추진계획
    • 2022. 국제기준 개정안 작성 및 항행위원회 제출
    • 2024.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
    • 2026. 국제기준 개정안 적용 (※적용시기 2028년으로 연기 예상)
    • 2019. 4. 10. 국토교통부 보도자료
    • 코로나-19로 2020년 전담조직 회의 추진 불가로 변경될 수 있음.
• 향후추진계획
  • 인근 지자체와 업무 협력체계 유지 및 공동대응
• 기대효과
  • 도시공간의 집약ㆍ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

  참고1. 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

  

  참고2. 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

  

   

  출처: 부천시, https://www.bucheon.go.kr/site/homepage/menu/viewMenu?menuid=148006005012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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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54375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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